온라인 상담

41. 고소여부
강현진
2022-01-04
작년7월에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와서 고소취하조건으로 3500만원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공증을했습니다 매월200만원씩 주고 12월까지 모두변제하겠다고하였으나 한번의약속도 지키지않고 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는 해놓은상태이며 고소장접수 예정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#~^^
답 변
사이트 관리자
2022-01-04 17:11:11

작년7월에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와서 고소취하조건으로 3500만원중 500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공증을했습니다 매월200만원씩 주고 12월까지 모두변제하겠다고하였으나 한번의약속도 지키지않고 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는 해놓은상태이며 고소장접수 예정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#~^^


네 안녕하세요. 기존의 고소 건에 대하여, 변제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여 주셨는데, 이후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바,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.


기존 고소 건 역시 사기 건이라면, 재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, 다만, 수사기관에서 기존 고소건에 대한 수사 이후 종국적인 처분(불기소처분, 불송치결정 등)이 있었다면, 각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 


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,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하며(031-526-2075), 방문상담은 유료상담(1시간에 11만 원)으로 진행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. 


감사합니다. 


- 함석헌 변호사 배상-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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